KAIL 과실비율

대한민국에서 난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을 판정합니다.

사고 상황을 말로 설명하면 판정에 필요한 사실을 한 번에 하나씩 되물어 좁히고, 손해보험협회 「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」의 공식 도표 중 해당 유형을 찾아 기본 과실비율과 가감 요소를 제시합니다.

· 왜 그 비율인지 — 적용된 법리와 도로교통법 조문, 대법원 판시를 함께 냅니다. · 실제 판결은 어땠는지 — 같은 유형의 하급심 판결을 찾아, 사건번호와 판시를 인용하고 「그 판결에서 비율을 가른 사정」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줍니다.

판정은 규칙 기반 판정기가 하며, 도표·판결·조문은 모두 공개된 자료입니다.

⛔대한민국에서 난 사고만 다룹니다. ⛔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.